Public Psychology

썩어빠진 대한민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며!


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다 생각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요즘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회의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 매일 아침마다 속보로 전달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미 한국이라는 시장은 부패와 비리가 퍼질대로 퍼진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요즘 세상에서 믿을만한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이 대개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비리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하곤 하지만, 대한민국도 결코 꿀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매우 축복받은 나라이면서도 불행한 나라다. 전세계적으로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모든 기반 시설 및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건설되어 있으며 각종 혜택과 복지제도가 정말 나쁘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후진국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태어났을 때 부터 대부분의 인생이 이미 정해져있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넘쳐난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복지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처럼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더 썩으면 썩었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시민의식이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약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며, 자신의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모두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일수다. 정치판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정치인들의 꼭두각시처럼 조금이라도 어떤 조직이 물타기를 하면 그대로 그것을 믿어버린다.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이 아닌 타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

 

분노만 남은 사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사회주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정부와 그 지지자들, 심지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노맹 사건은 사건을 본다면 결코 과한 해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은 달라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는다고 본다.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죽창을 들자!'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복을 꿈꾸고 있다는 생각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녀 갈등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극심해졌고 일본과 북한, 중국에 의해 한국은 고립되어가고 있다. 

< 한국의 경제성장률 / 출처 : 한국은행「국민소득」 >
< 한국의 경제성장률 통계표 / 출처 : 한국은행「국민소득」 >

한국의 경제성장률만 바라본다면 분명히 전 보다 하락 한 것은 맞다. 전년 대비 2.7%에 전분기 대비 1.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했으니, 한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패와 비리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부패와 비리 등 비선실세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올랐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동시에 일반 시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행보를 보여줬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북한만을 외치며, 북한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나갔다. 심지어 평창올림픽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팀으로 출전을 했던 것 만큼 사회 곳곳에는 북한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은 자주국가가 아닌 일제와 북한의 세력들이 한국의 주도권을 이끌어가고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국의 문화는 분명 거대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하지만, 한국에서는 친일파와 빨갱이들의 싸움이 치열하다. 즉, 한국은 전쟁터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언론은 투명성을 잃었다. 온통 조작들이 판을 치며, 사람들을 회유하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소신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쉽게 비난을 받기 마련이며, 어떤 정치 세력에 속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경제, 교육, 복지제도의 민낯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폐업하는 곳이 이전보다 급속도로 많아졌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성범죄, 학사비리,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으며, 복지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다. 공무원들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은 천시받고 천민자본주의 형태에서 발전한 산업군들이 가장 인기가 있다.

 

그리고 위의 민낯을 모두 포함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부패와 비리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언론에 노출이 된 것이다. 바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그의 가족과 그의 딸의 그동안의 행적이 드러남에 따라서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다. 그런 사람이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이며, 이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었다. 현재 부동산 차명보유, 웅동학원 채무변탈,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위장이혼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때 의학논문 제 1저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고, 외국어고 재학 시절 의과대학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낙제했는데도 장학금을 받고, 2주간 인턴으로 있어도 논문에 1저자로 등재를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다.

현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쩌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단면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신도 이 논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언론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